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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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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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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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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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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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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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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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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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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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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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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죽은 가로수 대체정책
○ 제안배경 여름철 무성한 가로수 숲으로 발견하기 어려웠으나 겨울철 도로변 나무숲이 사라진 가로수를 보니 이유가 어찌되었던 죽어서 사라졌거나 절단되어 나무 믿둥만 남아 있는...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보도블럭 예산 낭비를 위한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오늘날의 보도블럭은 예산이 마감되는 시즌만 되면 교체하기 바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의 보도블럭 설계시공...
노후 도로 정비 및 보도블럭 예산관리 개선
1. 제안 배경 우리나라 일부 지역 도로는 화물차, 대형트럭, 배달 차량 등 교통량이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재포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타이어 마모, 차량 고장...
예산집행에 대해
매년 사업계획을 실시하는과정에서 다음년도 삭감이 우려되어 무리하게 연말에 몰아서 진행(예, 보도블럭 교체 등)한다고 들었는데 진행하다 보면 여러환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
지자체 행정관련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 저는 전주에 사는 시민이며 이재명대통령님의 국민이라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님의 관한 많은 일들에 관심이 많으며 훌륭햐신 일들이 많으시지만 그...
세금낭비방지
여기는 밀양입니다 해마다 연말이면 심심치 않게 볼수 있는 보도블럭 교체~~ 지자체에서 책정한 예산이 남아서 안쓰면 다음해에 삭감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퀵보드 와 렌탈자전거를 보도블럭과 자전거도로에 방치하는 행위 근절 하는 방안을 반드시 해결하라 ! !
보도블럭위나 자전거 전용도로 상에 널브러져 방치되는 퀵보드와 렌탈용자전거들로 인해 자전거주행시 사고위험과 도보중인 사람들의 행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질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