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산에 기타 등등 건물, 컨테이너, 그리고 케이블 카든 뭐든 설치 반대

그이유는 자연위기!

보험판매수수료 7년 분급 반대 및 보험설계사 해촉 이후 보험계약 체결수수료 지급을 요구합니다

(보험영업인노동자연대(보노련)는 보험설계사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한국노총 삼성화재노동조합과 삼성생명노동조합,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한화생명지회, KB라이...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수료 분급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등...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민간사업자의 주택개발사업에 있어 유무상 양여하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지속적인 공공주택 공급 (주택법 관련)

<작은실천 1> 제언함에 있어 실무와 배치되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Ⅰ. 제언 배경 □ 최근까지 발표된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공유지를 활...

민주주의 인권박물관 건립

❍ 제안배경 - 군부독재체제를 증거하는 성남소재 구 일해재단 부지 및 건물, 시설 등이 1991년 국고환수 이래 35년간 방치상태에 있음 (총 20만평 중 세종재단...

토론완료 4대강 사업은 지금 로드맵을 만들 때가 아니라 실행할 때입니다.

우리는 세종보 현장에서 1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강이 되살아나는 모습을 매일 목격하며, 자연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이 돌아오고, 강의 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