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형 함께 요양 시스템 구축

상대적으로 덜 늙은 노인이, 거동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현재의 시스템 입니다. -근본적으로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합니다.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중증 상태인 1급...

수수료 개정건

2년도 길어요~ 사망 해지 진단 실효 납입면제 지금도 힘듭니다

수수료 개정

2년도길어요 2년안에 진단,납입면제,사망,해지,실.효.감당하기 힘든니다 그런데 7년이라니요 우린 어떻게 영업과 생활이 가능할까요? 불가합니다.

중앙행정-지방행정 간의 중복사업 효율화 방안

자치단체장이 임명직에서 선출직으로 전환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이 일정부분 이원화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역맞춤형 행정들이 속속 생겨났지만, 두개의 정부가 동일한 사업...

초고령화사회 대비 2040 국가복지 대전환: 기초연금 확대 및 복지체계 재설계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지금의 4050대가 노년층이 되는 2040년과 2050년대에는 국민...

고소득 지역 가입자 의료 보험 납입을 현실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60억원이 넘는 유명 자산가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료 보험료가 월 7만원대 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급여 소득자는 꿈도 못꾸는 일입니다. 급여 ...

치매 부모님 보험 해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셨을 때 부모님이 들어두신 보험을 해지하려면 법원에 제한능력자 신청을 하여 가족이 후견인으로서 해지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

국민연금소득 건보료 산출 제외

노후 국민연금소득 권장하고 피부양자 탈락 국가에서 국민연금 납부 권장하고 국민연금소득을 22년 9월 1일부터 연 2천만 원 이상일 때 피부양자 제외하고 한시적 감액 후...

어린이집 입소 순위 향상을 위한 위장 취업 방지 대책

1. 필요성 - 현재 어린이집 입소 순위 점수 반영에는 다양한 조건이 있는데, 맞벌이 부부인 경우 200점을 받을 수 있음.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일부 학부모들이 지인 회사...

자동차 보유세 책정 방법 변경 건

안녕하세요. 현 자동차 보유세는 번기별로 배기량 (CC)에 따라 납입금액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현시대 자동차는 필수품에 가깝게 각 가정별로 1대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