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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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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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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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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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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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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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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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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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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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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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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지역 소멸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 및 복지 개선
농촌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한 농촌 활성화를 위해 ① 청년농업인 유입을 위한 「농산업 공동경영체」를 ’30년까지 500개 육성(☞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공동경영체 육성하여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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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공공재입니다: 공공주택을 통한 주거불평등 해소 정책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나라는 주택을 ‘사는 공간’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오랫동안 고착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격차는 극심하...
(지방균형발전. 국전략)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제목 :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15분 기업도시 재편 및 첨단산업 중심지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980~90년대 조성된 산업단지가 낙후되고 거주·교육 인프라 미비...
고령사회 + 발달장애인 => 복합취약계층 안전망 강화로 복지국가 방향잡기을 원합니다.
“경계선과 판단 유보라는 낙인 앞에, 오늘도 고통받는 발달장애인들.” 발달장애는 단지 진단 기준이나 수치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경계선’, ‘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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