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관리규정에 있는 수출금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변경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수출입 금액의 기준을 FOB(본선인도) 또는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가격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FOB와 C...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토론완료 배달노동자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사회 산업재해 사고 1위는 바로 배달노동자입니다. 면허도, 보험도, 교육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채 일을 시작할 수 있다 보니 입직 후 6개월내 사고발...

인(로드)탁송 개선을위한제안

저는 6년차 탁송기사입니다 탁송이란것은 차를 옴기는 일입니다 캐리어탁송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알고있지만 제가하는 일은 기사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운반하는 일입니다 이 직...

화물차 차주의 부당한 운임체계 및 처우개선

저는 경남 김해에서 5.5톤 화물차를 구입하고 사업용 번호판을 물류회사 로 부터 임대 하여 화물업 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가장입니다. 저는 2015년도 화물업을 배우기...

화물 컨테이너 안전 운임제 부활 해주세요

윤석열 정부에서 없애버린 안전 운임제를 다시 할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물운송 운임개선 요청건

현재 화물운송 운임은 화주와 중간중개인의 농간으로 화물운옹기사들은 착복을 당하는 심정 입니다. 화주가 재시한 단가는 알수 없고 중간중개인들이 많은 수수료를 먹으며 정작 ...

화물운임료 와 화물알선주선사의 불법문제

안전운임제 폐지로 화물차 운영이 너무힘들고 경기가 불황이여서 물동량도 현저히 줄어드는 현실에서 화물주선사 들의 장난질로 화물차차주들의 거의 아사직전에 놓여있습니다 작금의 현실...

경로우대자 무임승차 일부축소

저는 올해 10월(만65세) 경로우대 대상으로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 입니다. 현재 경로우대대상자(만65세이상)는 24시간 언제든지 전철을 무임으로 이용하...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