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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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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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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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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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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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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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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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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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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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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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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부채탕감 정책 보완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프리워크아웃 등 오히려 이번 탕감 정책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갚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
농업인 부채탕감
경영체등록되어있는 농업인 부채도 들여다 봐주시길 바랍니다. 농업인들 빚이 너무 많습니다. 농업인들의 부채도 탕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실히 갚아온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금리 전환 지원 제도 도입 제안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이 다시 ...
상설 채무조정제도 구축을 위한 정책제안
1. 제안 취지 및 문제 인식 2024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에 달하며, 연체율은 0.38%로 전년 대비 0.03%p 상승했다. 연체 원인은 생활비(50...
떼인 돈도 좀 갚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규입니다 요즘 자영업자 부채탕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 빌려주고 못받은 돈은 왜 정부가 신경을...
제 8편 부채탕감과 부동산 압류 및 경매에 대한 조언
저는 오늘 정규재 전 주필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bvXWgm0Sds 정규재 라이브/07.01/국힘당 그럴 줄...
건축 노동자들의(일용직도 포함) 수수료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철회 하십시오!
수수료 10프로를 올려서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는 구조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잠깐! -> 계약서에서는 시급., 임금이 잘 써져 있습니다! 고로 중개 수수료로 인한 건축노동...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그 분야에 미국처럼 농업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국의 IRA의 실제 목표는 기후 재앙 대응과 신산업 전략 패키지법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었습니다.기후 재앙 대응을 위해서는 농업분야가 필수적으러 들어가야하는데 기사에서는 이 ...
추경으로 부채탕강 문제입니다.~~~^^
■추경으로 부채탕감 문제점 입니다.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는 탕감을 받는데, 잘 갚고 있는 사람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새출발기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