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모두의 제안 운영방식 개선

“국민 정책제안에 대한 제3의 검토기구 설치 및 강제 반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1. 제안 배경 ㅇ. 현재 모두의 광장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해당 부처 및 기관에...

극우 교육 단체 수사 촉구

리박스쿨과 거기서 파생된 댓글 부대 (자손군) 수사를 촉구 합니다. 리박스쿨은 관련 단체 중 제일 작은 단위이고, 트루스 코리아 산하 극우 교육 기관 및 댓글 공작 부대...

영어난독증 학생을 위한 ebs 교육방송의 영어 발음기호 강의(4~5회) 제작의 절대적 필요성

[신청목적] 저는 영어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이 아닌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한글영어라는 한글로 배우는 영어카페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http...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빛으로 빛을 막는 분양사업자의 절규: 규제 속 생존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

🏗️ 분양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서 📖 개인적 배경 –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는, 개인...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대한영양사협회 '가짜 영양정보' 팩트체크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방송, 유튜브 등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잘못된 영양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대한영양사협회 산하에 전문적인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