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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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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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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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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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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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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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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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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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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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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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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발란/알렛츠미정산 제발해달라!!
저희는 티메프1차 알렛츠2차 발란3차 미정산된 피해자입니다!!! 정부는 미취업청년에게돈의기회를제공보다!! 또 빚을탕감해주는기회를주는것보다 열심히 사업전선에뛰어들고있는...
신혼부부 대출 감면,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출산시 적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8년이 넘은, 정부에서 지정한 신혼부부(7년이내의 부부) 기준을 넘어 선,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엄마입니다. 저희 첫째는 초등학교 2학...
한국 영화 정책 제안 – 코로나 기간 제작된 영화의 구제 방안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고, 2021년 중편영화를 각본/감독/제작하여 전 세계 웹 페스티벌 및 영화제에서 42개의 상을 받은 영화인입니다. ...
학자금대출탕감이 추경 최우선사용처로 제안합니다
며칠 전에 배달을 하는데 젊은 친구가 도우미로 왔길래 학생이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원생이라고 했습니다. 생명바이오학과인데 학비랑 생활비감당이 안 되서 시간이 나면 알바까지 한다고...
부채탕감 정책 보완
부채탕감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및 프리워크아웃 등 오히려 이번 탕감 정책 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갚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
빛 탕감 정책의 문제점과 정부의 역할 강화 필요성
이번에 빛 탕감 문제가 안건으로 통과되어 7년 이상자들 중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에서 다음 대통령 타운미팅 때 은행은 기간을 넘긴 채권을 할인해서 ...
성실히 갚아온 사람도 구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금리 전환 지원 제도 도입 제안
최근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채 감면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와 비상계엄 등으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이 다시 ...
건축 노동자들의(일용직도 포함) 수수료의 정책을 즉각적으로 철회 하십시오!
수수료 10프로를 올려서 개인의 사익을 취득하는 구조 그리고 또 여기서는 잠깐! -> 계약서에서는 시급., 임금이 잘 써져 있습니다! 고로 중개 수수료로 인한 건축노동...
성실 상환자 대출이자 줄이기
이번에 오래된 채무에 대해 탕감을 해주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나오듯이 열심히 갚은 사람들은 모두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빚...
우리나라는 현금없는 사회로 나아가면 안됩니다.
다들 영수증을 보십시오 부가가치세가 대략 10프로 90프로는 사비일것입니다 고로 소상공인에게는 악이죠 -> 고로 여기서는 카드 리더기를 최소화 하되 현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