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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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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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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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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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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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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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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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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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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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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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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뇌성마비치료를 위한 의료비를 부담을 줄여주세요
이른둥이로 태어나 뇌성마비 판정받은 아이를 양육중인 부모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뇌성마비란 사지의 마비뿐 아니라 손상된 뇌 영역이 담당하고있는 부분에 치명적...
치료횟수 제한에 관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의 당대표 시절에 1급 표창을 받은 부산 기장군지역위 김효영입니다. 현재 건보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의료보험, 의료보호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황반변성 주사 무료 부탁드려요
저는 산정특례로 황반변성 주사시 나라의 도움을 받는 황반변성 환우입니다 저는 형편이 되어 주사 비용에 크게 부담이 없지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하여 중간에 ...
아토피 신약에 대한 보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 넘게 아토피 피부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 질병은 단순한 피부질환이 아닌, 삶의 모든 영역을 갉아먹는 만성 자가면...
수산업경영인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료창고 매입시에도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가두리 양식을 운영하고 있는 어업인후계자입니다. 양식어업에 있어 사료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생산비용입니다. 특히 사료는 계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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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인구 감소 극복 및 젊은 세대 정착 방안
• 제목: 활력 넘치는 농촌을 향한 새로운 바람: 젊은 세대 정착 방안 모색 • 부제목: 반일제/3일제 공무원 제도와 지역 우선권을 중심으로 • 제안자: 오현숙 • 제안일: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확대
[정책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저는 근육병을 앓고 있는 중증장애인이며,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수년간 의료비 및 간병비(월 30만 원)를 지원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