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외) 모두의광장 플랫폼은 왜 카카오 관련 업체에게 외주를 준 거죠?

pcpp.co.kr 에 대해 nslookup 을 실시하면 kgslb.com 이란 도메인이 나옵니다. lgslb.com 은 다시 netify 에서 아래와 같은 정보...

성범죄가 만연된 지자체 의 범죄행각 근절

TJB 대전방송 기사로 국민의 힘 주요 당직자와 관련된 믿기 힘든 수사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수십년 간 성착취, 동영상 촬영 유포, 알선, 폭력 을 행사했다는...

AI 사실왜곡 방지 및 공공적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1. 제안 배경 최근 인공지능(AI)의 비약적 발전은 인간 사회의 정보처리, 의사결정, 소통 구조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인지능력과 비...

역사왜곡방지법

식민역사나 518 등 민주운동 역사 왜곡을 표현의 자유란 명목으로 아무렇잖게 떠들고 책을 출간하고 SNS등으로 가짜뉴스를 생성해 퍼뜨리는것을 법적으로 단죄해주세요. 리박스쿨 ...

온라인 혐오 발언 단죄 강화를 위한 심층 정책 제안

1. 혐오 발언 정의 및 법적 근거 명확화 한국 법은 혐오 발언을 모욕죄,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규제하여, 집단 대상성, 차별적 의도 등 혐오 발언의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습...

국민 거버넌스 청의 설립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 단체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이 방대합니다. 하지만 왜 있어야 하는 지 의문이고, 실제 활동 ...

모두의 근조기 제안

장례식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 국무총리" 명망있는 지역인사 등의 근조기를 제안해 봅니다. 관혼상제의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가장 예도를 다해야...

세계 보편문자체계 개발과 AI LLM탑재 및 시스템 반도체화

상황: 목하 소버린 AI, 생성AI 시대의 패권이 인구에 회자되고, 정부가 민간 기업가와 전문가를 AI관련 고위직에 발탁하며, 거대한 재정을 투입해 AI 선도국가를 실현할 ...

[정책 제안] 시민참여를 통한 '언론 자율규제' 혁신 방안

** 배경: 낮은 뉴스 신뢰도, 민주주의 공론장의 축소 ** 2024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뉴스 신뢰도는 31%로, 조사 대상 47개국 중 38위에 그...

허위정보 가짜뉴스 생성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국민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허위정보(가짜 뉴스) 생성·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대응 시스템 강화 ⸻ 제안자: 대한민국 국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