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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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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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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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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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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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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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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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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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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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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시장 구조 개선
1. 과도한 수수료 개선 및 플랫폼 수수료 상한선 마련. 현재 플랫폼의 수수료는 최소 30%~최대 50%이며, CP사의 수수료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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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오를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막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권에서 땅값도 세금폭탄을 때려 땅값을 최대한 떨어뜨리고 아파트를 최대한 공급해 두면 ...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국가 또는 LH에서 이윰을 남기지 말고 무한대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하고 신청하면 바로 택지 매입하고 지어주세요
국가 또는 LH에서 주도하여 무주택자 누구나가 신청하면 신청자가 원하는 공간에 저렴한가격에 매입하고 저렴한가격에 선분양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도적으로 공사를 입찰시키고. 건...
주택가격 하향 안정을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1. 주택가격 하향안정의 절실성 •수도권 주택가격의 하향안정을 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을 통한 인구분산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 ...
주택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한 상시적 공급메카니즘 회복 방안
이거 하나만 해결 되면 당장 결혼 해서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일하는 28살 여성입니다. 저의 약혼자는 충주에 살고 있고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로 하는 일 때문에 각자의 지역을 절대 떠날수가 없는 상...
투기조장하는 공공분양없애고 적정한 가격의 영구공공임대주택공급및 전환으로 집값잡기를 제안합니다.
현재 서초더샵포레에서 20년장기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민입니다. 12년이 지나서 집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출규제를 한다고 해서 와이프가 어떻게 집사냐고 걱정을 많이 ...
생존게임이 되어버린 교육체재 봐주세요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적 대립, 혐오와 분열, 불신이 심화된 사회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배경이 된 원인으로는 분열적 정치와 언론 그로 인해 긴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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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현실적 개선 필요
현재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하나는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이는 무주택 또는 실거주 중심의 세제 혜택으로, 정책 취지 자체는 타당합...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비혼, 저출산 해결을 위한 솔루션 제안
대한민국은 현재 서울 과밀화, 지방소멸 위기,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