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 + QR코드 의무화로 거리 가짜뉴스 차단

1  배경과 문제 최근 2년 제주 부정선거설, 송파구 성폭력 의혹, “카카오톡 검열” 등 허위‧과장 현수막이 난무.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예외라 신고·허가 없이 설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국가직공무원도 호우 등 재난비상근무 서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모든 공무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처럼 국가직, 지방직 할 것 없이 재난업무 또...

근데 여기서는 모스턴 대사를 초정하는것은 아마 서울대 교수가 아닌 여기서는 잠깐! 다른 단체 혹은 최원목 박사나 혹은

kcpac 거기에 있는 사람들중 한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로 이건 한번 조사를 해야합니다. 좌파라고 허위 사실과 더불어기타등등 사상검열, 통제했던 자들입니다....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공약등록선택제도와 국민소환제

1. 제안배경 : 선출직 공직자가 되려하는 후보자의 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후보가 선전하는 정책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약등록제(매니페스토)가 필요한 것을 모르는 ...

국민투표시 복권제공으로 투표율 개선하도록 해주세요

선관위가 투표율을 높이기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인도의 경우 유사한 문제에 대해 해결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어 이를 응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인도 철...

혹시 윤석열 계엄령 선포할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국방부장관...

기획예산처 및 중수청등에 대한 제안

안녕하세요. 기예처는 대통령(실) 소속기관으로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해도 대통령의 명을받아 권한을 위임받아 통할하기에 행정부의 수반인...

선거 현수막 규정

* 핀란드의 경우 현수막은 아예 거치 불가하고, 포스터만 정해진 위치에 붙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수막으로 안내를 하였던 과거 이력이 오랫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