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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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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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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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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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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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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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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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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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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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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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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한 백반 프로젝트』: 한식 외식의 공간·철학·미학 재구성
한국의 백반집과 일본의 정식집(定食屋) 간에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음식 퀄리티, 정갈함, 공간 연출, 손님 대우 등에서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국민 밥집"이라는...
대한민국 스마트 축산업 발전을 위한 TDM-LoRa 기반 우군 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서
1. 사업 개요 및 제안 배경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 축산 확대를 위해 가축 발정 및 건강 상태 탐지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축산 빅데이터 ...
LH 임대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LH국민임대 주택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왜 LH주택을 국가가 정한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국가가 주택을 관리하는 만...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중제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
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땅 꺼짐(씽크 홀) 사고 예방 발명 기술로 정밀 ,안전 시공에 의한 현장 애로 기술 해소와 지하 굴착 산업 활성화 혁신 아이템 제공 사업
화약 발파 시공 시 진동,소음에 의한 민원과 땅 꺼짐 사고에 대한 사회문제가 심각하여 도심지 발파 시공 금지 법안 상정에 따른 시장 공백을 코 틈의 기계,기술과 비 화약 암 ...
한국의 24시간제도 하는것들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로켓배송이나 혹은 새벽배달
고작 3일인데 인내를 못하고 어? 노동자 피땀눈물 그리고 또 과로사의 원인이 되고 건강상 위태롭습니다 난 3일은 솔직히 버틸만 하니까 말인데요 왜? 그럴까요? ->...
담배 주류 판매제도 개선안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제 및 접근성 제한을 통한 건강권 보호 및 사회질서 회복 방안** ---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담배와 주류에 대해 ‘자유판매...
공중도덕 계몽 및 선도를 위한 '지역 명사(名士) 위촉' 정책
1. 제안 배경 현대 사회는 급속한 발전에 힘입어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에 공중도덕의 실종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무단 투기, 소음 발생, 새치기,...
오토바이 소음 규제 및 교통법규 준수 강화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몇년 전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가 신호를 무시하고 어기다가 초등학생이 사고를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토바이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