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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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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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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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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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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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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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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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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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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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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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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측정하기
역전이나 보면 미세먼지 : 얼마 온도 :몇도등 이렇게 전광판에 수시로 볼 수있게 하는데 소음도 측정하여 ...
화물차나 대형버스 불법 경적 소리 단속
안녕하세요. 동탄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탄은 신도시로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화물차나 대형버스의 경적 소리 때문에 어른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깜...
동네 생활소음 중재센터 운영
층간소음, 반려동물 소음, 야간 공사 소음 등 생활 속 소음 문제로 이웃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찰, 지자체 민원센터로만 연결되는데, 갈등 해결이 쉽지 않죠 ...
나라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는 병들어갑니다, 층간소음 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 제안
1. 서문 층간소음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 간의 사적 갈등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수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심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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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규제 강화
저희는 평범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1년 전쯤 원래는 통유리창 네일샵이었던 매장이 잠깐의 공사 후 유흥주점으로 바뀌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는 노랫소리와 진동에 ...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중제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
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비영리재단도 법을 똑같이 적용하길 바랍니다. 소음법을 세밀하게 제정하세요.
비영리재단인 장애인학교에서 체육시설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데요 스케이트장 부지가 좁은 곳에 지어져서 노후화에따라서 소음 예방도 안되어 도로소음 진동법에 걸려야하는데 장애인...
아파트 층간소음 및 고의소음 피해 예방·조사·처벌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 내용 1. 문제 인식 현재 층간소음 피해 민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이 고통받고 우울증 까지 증가하고 있고 때로는 이웃간에 살해도 발생하고 있는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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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쎈터
저는 시흥시은행동 아파트에 주거하는 세대주 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쎈터에 접수를 하면 갈등을 겪는 양쪽세대에 다 통보하고 삼담후 소음측정을 합니다 소음 측정하는데 한달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