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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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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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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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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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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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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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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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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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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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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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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조부모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요건 완화
1. 제안 배경 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이론 24시간 + 실습 3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기간 이후에 신생아는 민생회복 지원금은 2배로
출산 장려를 위해 소비기한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는 신생아들에는 출생 축하 선물로 민생회복 지원금을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의 2배를 지불하고 사용기한을 1달 연장 해주면...
신생아대출 대환 조건 확대에 대한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생아를 둔 평범한 1주택자 가장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가정을 위해 마련해주신 '신생아대출' 제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출산...
윤석열의 ‘뉴홈’ 때문에 국가유공자라서 집 못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초반의 국가보훈대상자(재해부상군경, 7급)입니다. 국가를 위해 복무 중 청력을 잃었고, 이후 보훈 보상대상자가 되어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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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
신생아 특례대출 아파트 면적 제한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아파트의 면적은 85제곱 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첫째 자녀라면 크게 상관없겠지만 둘째, 셋째 자녀라면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많은...
신혼부부 및 신생아 출산 가족중 주택 대출 사각지대 보완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3년도 결혼하여 24년 6월 첫째, 25년 9월 둘째가 태어나는 한가정의 가장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부부 대출 및 신생아특례대출에 일부 사각지대를 보완...
신생아 특례대출 신규만 맞벌이 소득 2억이고 대환대출은 왜 1.3억인가요?개정해주세요
똑같이 애 낳고,, 똑같이 맞벌이로 키우는데, 신생아 특례 대출 중 신규 대출만 맞벌이 소득 2억까지 한도 늘려서 대출되는걸로 개정되었는데 , 똑같은 신생아 대출 중 대환 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친자확인제도 도입을 통한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성별 간 갈등 및 신뢰 결여, 다양한 가족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