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이륜자동차의 도로교통법 준수위한 제도 개선(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 제84조 제3항 제10호 개정)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1항의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를 '이륜자동차는 '전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로 개정과 같은법 제84조 제3항 제10호의 '제49조제...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전국의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후면카메라로 변경 제안

제안 : 전국의 신호/속도위반 카메라 후면카메라로 변경 세부 내용 : 신호 및 속도 위반 오토바이 단속,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이유 1. 최근 신호를 위반하는 배달 ...

버스는 과속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공제조합은 침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3월 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노송상거리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만으로도 너무 ...

개각·개혁·개헌 실현 위한 야당 3당 합당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오토바이 교통 단속cctv 설치 요망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는 오토바이가 너무나 많고 사고도 많아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깁니다. 보행자들과 차량들은 교통신호를 잘지키는데 반해 오토바이는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

신호등 체계 보완

운전을 할 때 과속을 하지 않는데도 주황색 신호 기간 짧아 본의 아니게 신호 위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태국(?)처럼 신호변경 예고제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적색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