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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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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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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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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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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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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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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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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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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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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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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금융·거래 정지 연동 시스템 구축 방안
전세 사기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거래 정지 기반 정책 모델 정책 개요 구분 내용 목적 전세 계약 체결 시점부터 자금 입출금 흐름을 모니터링 및 제어하여 사기 예방...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가...
아파트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 해소 방안 제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의 한계를 악용한 집값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는 단지 내 단 한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단지 전체...
부동산 실거래가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이 집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실거래가 몆달이 되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거나 취소가 되는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이 일이억도 이...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부동산 시세조작 엄벌 및 정부 부동산 통계투명화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경제생활과 파급효과에 있어서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일주일도 안되 주식시장과 환율이 안정되고 , 상법 개정안 및 ...
부동산실거래 신고 등록 관리 현실화 및 고도화 : 부동산원 신설로 제 정보 통합관리
모든 정책의 기본은 과거의 흐름과 현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자료, 데이터입니다. 참혹하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심지어 가장 표준화된 아파트 관련 기본 데이터도 체계적으로 관...
지원 정책 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 등 제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장근로자 중 1인이자 평범한 한 가정의 남편임에 동시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금번 진행 예정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