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자동심장충격기 시설 내외부 설치 장소 선정 원칙』 개정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공공기관 등 시설 출입문 외부에 설치하여 야간, 휴일에도 필요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ED 설치 장소 선정 원칙을 『자동심장충...

심야 수면권 보장

50세대 이상 공동관리주택 100미터 반경 내 편의점 자정(밤12시) 이후 야외 테이블과 의자 철수 조치 및 이용 불가 조치 시행령 실시 요청 자정 이후에도 야외 테이블...

편의점 음주제한

더워지기시작하면서 편의점앞 음주와 소음이 심해지고있습니다. 인터넷 기사검색을해보시면 얼마나많은 분쟁과 불편있는지 쉽게 찾아보실수있습니다. 술에대한 관대함이 우리나라에는 너무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시간별 요일별로 변동 운영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지 않은 새벽시간, 심야시간, 휴일에는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도로교통이 원활하게 흐를 수...

야식 전문 배달전문점 식품위생안전 실태와 개선 정책 제안

1. 문제 제기 최근 1인 가구 증가, 늦은 퇴근과 야근 문화 확산 등으로 야식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야시간 운영 특성상 다수의 배달전문점이 위생 점...

대한민국 도로교통 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언

문제 제기 요약 1. 과도하고 경직된 실선 사용의 문제 현상: 일본,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대한민국의 도로에는 불필요하게 긴 실선 구간이 많습니다. 특히, 완만...

심야 도심 오토바이 소음 규제해주세요

이재명대통령님 정치는 국민을 편한하게하는데 있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지만 생활에 불편을 개선하는것도 정치가 할일이라고 봅니...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