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기반 공중보건·안전·위생체계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인간의 삶은 의(衣)·식(食)·주(住)라는 가장 기본적인 생활 조건 위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는 기술의 발전과는 별개로, 불안정한...

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심야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가칭 별빛지킴이 돌봄 서비스)

심야시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아동 보호와 고독한 1인 장년층의 상생 모델 1. 문제 배경 및 정책 필요성 >부산 아동 화재 사건은 부모가 생업으로 부재...

아동 사망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 추진근거 ◆ 지난 6월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와 7월 3일 기장군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화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아동 보호 : 부산 아파트 화제 자매 2명 숨져) 제목 : AI 기반 아동 긴급보호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제목 : AI 기반 아동 긴급보호 예측·대응 시스템 구축 1. 제안 개요 (1) 정책 목적 : 반복되는 가정 내 아동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

토론완료 자살률 1위 한국: 죽지 않기 위해 버티는 사회에서, 살고 싶어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구조 개혁 제안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이 질문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사회적 진실입니다. 우리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오랫동안 유지해...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 제안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에 대한 차량 소유 및 운전 영구 금지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가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