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아동학대를 일삼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큰소리로 뻥뻥치는 부모들도

너무 자신의 뜻대로 안되기에 그러는거 같고 남에게 뒤쳐지니 그런거 같습니다 그들에게 뭍겠습니다 님도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유명인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를 살해하고 동반자살하거나 또는 도망갈 경우 처벌을 더 쌔게 해주십시오

물론 부모들에게 미안하지만 본인은 아이를 키웠으면 아이를 위해서 행복,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하는데 우울해 미안해 우울해 그런 썩어빠진 마인드를 버리십시오 . ...

경찰 부실수사 근절 및 엄중 처벌 법안

안녕하세요 몇년 전 경찰의 부실수사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받은 아이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든 경찰이 그런거 아니지만 일부 극히 일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함으로써 피...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의 모순된 정책 (경찰하면 안되는 이유) ◇범죄예방은 열심히 하라 단, 신고 건수 없으면 실적 없고, 근무인원 줄이고, 파출소 폐쇠한다. ◇현장에는 빨리...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예방체계 구축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들을 지켜주세요!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 사슬을 끊어 주십시오! 소수 악성민원인이...

학교폭력 제도개선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건을 겪으며, 조사 과정에서 명백한 알리바이와 부존재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강행되고, 심리적 낙인과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