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노예제도인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고 존재하는지 조차 모르는 그런 노동 착취 제도가 존재합니다. 바로 감단직(감시단속적) 근로자입니다.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정...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및 허용 범위 확대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및 허용 범위 확대 현재 경직된 주민공동시설 용도 변경 규정을 완화하여, 주민 동의와 지자체 승인을 통해 유연하게 용도를 변경...

일반주거지역 일조권 규제 폐지

이전 문재인정권에서 시행하려다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낙마하여 진행 못한 정책입니다. 집이 오래되여 새로 지으려해도 일조권에 의해 주택이 반토...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 토지수용 범위를 소유권뿐만 아니라 사용권(지상권,지하권) 수용으로 확대 > 다만, 토지사용권 수용시 토지소유권자에게 토지 임대료 지급 ] 1. 현재 농지이양...

아파트 옥상 방수페인트 변경

안녕하세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옥상의 방수 페인트는 대부분 초록색입니다 이 페인트는 방수는 잘될지 몰라도 뜨거운 태양열을 그대로 흡수하여 옥상층이나 ...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4 - 과거 규제 정책의 문제점 제안하는 부동산 거래 새 제도는 간략하게 다음 방...

송보파인빌 주택기금 대출 피해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

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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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보파인빌 아파트 주택기금 대출 피해 관련 진정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소재한 송보파인빌 아파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주 중인 입주세대로서, 송보건설이 시행한 주택기금 대출사업으로 인해 심각한 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