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대성건설 악덕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4]

제 가족중에 국제결혼피해자가 있어서 법과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제안합니다. 이재명대통령님께서 당선된 후 국민들은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바를 표명하고 싶고, 국...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3]

국제결혼업체의 위법한 중개, 속성결혼등으로 인해 순식간에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 또한 많아졌습니다. 제 동생도 그 피해자 중에 한명으로도 ...

악덕 직원 해고 제도 도입 (사업자 역차별 방지)

1. 문제점 - 고용안정과 노동 유연성의 균형이 전혀 없음 - 도덕적이나 업무적으로 문제가 많은 직원도 원천적으로 해고가 불가한데, 문제 직원이 사업주를 ...

암표근절

암표근절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스포츠를 좋아하고 일반적인 수준의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가졌음에도 악덕 업자들에 의해 항상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이용을 해야하는 상황에...

배달 플랫폼 라이더의 현실과 해결방안.#3

첫 째로 중복거리요금 감소효과를 노릴만한 다른 오더가 들어올 때까지 묵혀둔 경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장거리 오더라면 이러한 이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음식을 주문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성-노동권 강화,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강화, 임금-고용 보장을 통한 민생안정 정책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 1. 기조 - 공공성-노동권 강화를 위한 노정교섭 실시 - 생명-안전-일상의 국가책임 강화 - 임금-고용 보장을 통한 민생안정 2. 취지 <생명...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2382(2020.3.26.)] - 「여신거래기본 약관」 제8조 규정 1) 채권자의 승인없이 담보물건의 양도 및 자금...

순천 송보파인빌 기금미상환 세대(현금세대) 피해 상황

▢ 피해 현황 1. 피해 세대 : 101세대 2. 피해 금액 : 약 81억원(101세대* 주택기금대출금액 8,000만원) 3. 피해 내용 가. 현금세대가 세대별로 ...

무단결근 엄벌해주세요

저는 24시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들 횡포때문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에 불륜남을 가게로불러서 손님계신데 만지고 키스하고 그래서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