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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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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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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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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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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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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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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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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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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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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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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콘실외기 전수검사
유튜브 https://www.youtube.com/shorts/c2pwq5A4Sw0 을 보고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아파트 실외기가 설치 되어 있는 영상인데 층수가 높은 ...
에너지 ㅣ등급구애시 환급금 30만원지급관련
저는 이번에 에어컨을구입하려고했습니다 에너지 환급금을받기위해 1등급 에어컨을 계약하였으나 기사님께서 전기환경상 설치가어렵다고합니다 전기법령이바뀌어 올해부터는 1등급에한하여...
무인atm 인출공간을 폭염 대피용으로
안녕하세요 얼마전 밤에 돈을 인출하려 집근처 은행atm을 이용했습니다. 2~3평 되는 공간에서 atm 2대가 시원한 여름을 맞이하는걸 보고 돈을 찾은뒤에도 한참을 나가지...
여름철 가정용 전기료 인하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온난화로 인해 매년 여름 장마는 짧아지고 폭염도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가 지고 밤 시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날이 계속되는 바 에어컨을 밤 동안 켜지 않으면...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 예산 추가
현재 한국전력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나 이미 예산이 거의 소진되어가는 상황입니다. 올해 매우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유래없는 급격한 폭염으로 소상공인의 에어컨...
최소거주 공간 보장법
태어날 때부터 평생 내 집 없이 남의 집만 전전해온 국민으로 기본적인 주거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마련을 위해 건의 드립니다 저도 유년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사...
아파트 건축법을 수정하여 창문형 에어컨 설치 공간을 의무화 해주십시요. / 임대아파트에도 사업자 주소 설정 가능하게 해주십시요.
아파트 건설 때 창문형 에어컨 설치 공간 의무화 좀 해주십시요. 창문형 에어컨은 정속형도 아주 고효율인데 여기에 인버터 기술까지 합친 모델은 최고의 냉방기기로 미국 컨슈머...
구축 아파트 에어컨 설치 관련 법령 개선
안녕하세요. 현재 공주법에 따르면 아파트 외벽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상의 범위에서 에어컨 설치를 위한 배관구멍을 샷시 아래로 한개 정도 ...
기초수급자 에어컨 지원 차별 형평성 문제
저는 기초수급자이며 LH영구임대 아파트 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이면 에어컨 무상 지원 설치해준다는 에너지 공단의 정책이 있던데요. LH 산다고 설치 불가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