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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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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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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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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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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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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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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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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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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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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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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반려동물 동반 기준 및 시설 확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기준과 인프라가 더 체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공원이나 산책로 등에서 반...
개인과 사회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음주 문화 조성 캠페인 및 교육 확대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의 음주 문화는 여전히 과도한 음주를 종용하거나, 음주로 인한 사고 및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식 문화, 사회적 압력...
아마추어 무선 실시간 스트리밍 & 커뮤니티 플랫폼 제안서
제안 배경/아마추어 무선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비상 통신, 기술 학습, 국제 교류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닌 활동입니다. 하지만 햄 인구의 고령화, 신규 햄 유입 감소, 젊은 세...
「식품위생법 제4조(2항)」 동물의 식당 출입을 금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주세요
대통령님!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고쳐 주세요.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대한민국 「식품위생법」 본문에는 반려동물에 관한 직접적인 조항은...
수어통역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제안
*간단요약: 청각장애인의 불편함을 통역사를 통해 해결해주자~ 이런의도입니다 [제안 배경] 가. 법적·인권적 책무의 대두 (법적 근거)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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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공동생활공간의 배달 오토바이 등 이동장치의 소음 절감으로 삺의 질 개선 방안
첫째, 공공장소 및 주거지역, 공동주택 등 공공생활 지역의 모든 배달 오토비이 및 차량은 전기오토바이, 전기차 등 소음이 낮은 친환경 이동장치의 의무화 조치 필요 -법규 ...
세대공감 에티켓 인성교육
○ 배경 고령화 사회의 확산에 따라 수도권을 포함 지방지역 전반에 실버세대가 증가 추세이며 독거노인 및 실버세대 가족구성이 많아짐에 따른 세대간 갈등 역시 심각한 사회화 문...
배려넘치는사회-캠페인활용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부와 국회.. 는 바꼈으니 국민들 의식도 바껴야 겠죠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젊은이도 노인도 예의가 없습니다. 기본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
투표권이 책임 있는 참여로 이어지도록 — 고등학교·대학 민주시민 교양교육 필수화 촉구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에게 정치적 참정권(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민주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역사적 통찰, 정치적 의사결정의 사회적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