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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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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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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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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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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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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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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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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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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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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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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단 한번뿐인 생명과 건강, 삶, 미래, 일상을 모두 빼앗아 간 대한민국이 국민인 피해자들의 생명과 존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피해자와 유가족 중심의 배보상 및 지원 규모 확대 및 구체화 대한민국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희생자들 과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 울분 과 분노, 참혹함 과 참담한 억울함에...
검찰님들 혹시 나경원 사학비리 조사 해줄 수 있습니까?
나경원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신지호와 허위학력 기재해 유죄판결받은 안형환, 성희롱 강용석이 박원순을 공격하는 현실은 한국이 기괴한 나라임을 보여준다. 라네요 트위터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 아이들 군대면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나서 피해자들의 입대를 중단시키는 것
[보훈 일타강사 안종민] ‘가습기 살균제’ 유죄 판결…숨쉬기 힘든 피해자 600명 군대 간다 기자명 김서영 입력 2024.01.16 안종민 행정사 [스마트타임스]...
성무고죄 유죄추정 수사원칙으로 개정
성범죄당했다며 허위고소나 허위미투와 관련해서 일반 성범죄 수사를 유죄추정으로 하는 것 처럼 성무고죄 또한 유죄추정으로 수사원칙을 바꿔주세요. 무분별한 허위 성범죄 고소 남발사...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