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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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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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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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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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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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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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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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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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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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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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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3천자 제한으로 재작성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결시키는 다층 순환 구조 구축 -- 핵심 흐름 요약: 세 가지 문제 → ...
제목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재건축 문제 – 부분조합 인가로 야기된 갈등 조정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12월 28일 서울시에서 승인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 내 A-1구역의 토지 소유자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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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교체 후 인수위?/기획위? 시간낭비 조직에 해당, 조직근무자 모두는 수해현장인력투입시급
대통령이 교체되면 모든 국민의 바램을 올리라고 난리 치고 공치사에 연례행사한다? 1.그러나,소관부처이관 답습, 검토 결과, 알려 드린다고? 기존법/근거에 억메여, 그 밥에...
고교학점제,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건의사항> 1. 고교학점제는 보편적인 현실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개선’이 아니라 ‘폐지’까지 고려하는 ‘전면개편’을 해야 합니다. - 고교학점제는 서울의 대규모 대...
대학 입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요구
수험생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적습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부모의 재력에 ...
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유료화 도입
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
정책 제안과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제대로 갖춰져야 합니다!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는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을 거쳐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 예민한 주제에 관해서는 개인이 의견을 말하기가 더 어...
7년수수료분납반대
프리랜서입장에서제대로 혜택조차받지못하는 현시점에서 정당하게받아야할수당을나눠서준다는 황당한제안을 당사자들 이견을들어 보지도않고 정책을펼치는건 말이안됩니다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정책 제안서 국회의원 석 배치 방식 개선 제안 — 정당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 ■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의 좌석 배치는 정당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