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공교육 국민여론~~~~^^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친다 국민 여론 시함지 봐바! 프린트도 그렇고 이건뭐 학원을 안가면 학교 교과서고 프린트만으로 절대 점수가 나올수가 없게 내더라. 요...

공고육은 무너지고 사교육이 판을친다.~~~^^

■공교육 무너지고 사교육 판을 친다. 세종시에 사는 중2 민주(가명)는 학교 수업에 흥미가 없다. 수학과 영어, 과학 같은 주요 과목일수록 지루하다. 수업은 딱 평균 학...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대통령님, 학교 현장은 아직 장...

청년 및 중장년 대상 'K-콘텐츠 홍보 디지털 인재 육성 및 해외 파견 지원 사업' 도입 제안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요즘 글로벌 시대 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부족한데 이럴 때 해외일자리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청년·중장년의 취업난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금융, 교육, 언론 각 정책제안

1. 고용: 한국인 고용 50% 의무화 청년층고용정책이 우선이다 보니 중장년층의 기피 및 일자리 부재로 실제로 중장년층의 생활이 힘든 상황 외국인근로자가 제조라...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평생공동체학습마을 도입 – 한국형 폴케호이스콜레 설립 제안

정책배경 및 문제의식 안녕하세요 현대 한국 사회는 아파트, 원룸 등 개별 주거가 일반화되며 이웃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의 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