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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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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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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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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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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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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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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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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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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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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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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
저는 공대생 등록금 무료 정책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I와 로봇 기술이 미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는 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고령자 맞춤형 스마트 임대주택 확대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지역에 맞춰, 고령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낙상 감지 센서,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국가 정책 추진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분야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인의 역량과...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40~60대 중장년층은 은퇴 전후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자영업 폐업, 조기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투자를 촉진해야 합니다. 현재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 탄소 배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세제 혜택을 통해 기업과 개인의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을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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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부산,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진해 해군기지 내 미 해군 7함대 한국 지역정비센터 유치”
1. 사업 개요 ○ 부산광역시에 ‘글로벌 선박 MRO 기회발전특구’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해군 과 미 해군 함정 그리고 대형 상선 및 북극항로 개척 선박 MRO 사업을 유치하...
원양 태양광 기반 부유식 탄소중립 연료 생산 플랜트 구축사업 제안(부제:그린수소·그린암모니아·CO2 포집 E-fuel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자립형 해양 연료공장 모델)
2017년 광주과학기술원(GIST) 에너지밸리기술원 지원으로 해양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기반 리튬 추출 기술을 기획한 바 있습니다. 이 초기 구상을 더욱 발전시켜, 부유형 ...
“가정보육, 더 이상 혼자 하지 마세요” — 엄마를 위한 밥·돌봄·쉼터 『육아나눔터』 설치 제안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고, 깊고, 고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하고, 놀아주고, 씻기고, 재우는 게 하루의 전부가 되고, 대화도, 쉬는 시간도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