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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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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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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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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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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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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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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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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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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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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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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기능사 시험제도 정책 제안
현실적인 직업교육을 위한 기능사 시험제도 정책 제안 현재의 문제점 1.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여도 취업이 안됩니다. 2.취업이 안되는 이유는 자격증의 취득이 너무 쉽...
영양교사 증원에 현직 영양교사 자격증이 있는 영양사들을 제한경쟁으로 시험을 치뤄 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학교 회계직 영양사입니다 배식지도를 하다보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제가 교감선생님께 건의하면 교감선생님...
청소년 실용자격 패스포트(Passport) 제도
정책 내용: 1. 정책 개요: 고등학생들이 학교 수업 외에도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기능사·자격증 등을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자격취득 지원금 + 학교 내 자격과정 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정책”에 기업재난관리사를 활용해 주십시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이천 물류센터화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부산 지하차도 참사, 산업재해 등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고귀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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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응시료 절감 정책 제안
시험 응시료 절감 요즘 응시료가 늘어나면서 취준생뿐만 아니라 수능이나 진로 관련 자격증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시험 응시료를 절감하는 정책을 ...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청년 정책 나이 통일 제안 및 군경력 연령 적용 제안 1.행정안전부 청년 인턴 채용은 19세 ~ 34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대한민국 인재상은 15세 이상 ~ 34...
장례지도사 자격 국가시험 제도 도입 정책 제안
1. 제안 이유: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교육기관별 역량 편차가 크고 국가의 엄격한 검증 시스템이 부재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상설 시험시 종이 절약방안 제안
❑ 개요 ❍ 상설 시험시 수험표로 출력되어 1회용으로 버려지는 종이 절약 방안 제시 ❑ 접근 Point ❍ 종이대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감독관에게 수험표를 확인 받고...
초등교사 양성과정 및 임용 방법을 손볼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교육대학교에서 초등교사를 전문성 있게 길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대학교에서 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