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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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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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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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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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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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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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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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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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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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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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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제목 : 국민신문고 데이터 및 공공 트랙백 기반을 통한 사회혁신 오픈플랫폼 제공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제도의 병목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여 청년 벤처 기회로 연...
부가가치세 신고 간소화 서비스 도입
현재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일이 보유자료를 선택해서 신고해야함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개선 사업자들이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음
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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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통계 OUT, 스마트통계 ON! 불필요한 통계 요구 줄이고, 진짜 정책에 쓰이게 만들자
1. 아젠다 개요 현장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과도한 통계 수집 요구.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과 국민을 통계 기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정작 정책 ...
반복 민원 감축을 위한 AI 기반 민원 ‘원인 추출 및 그룹화’ 시스템 구축
1.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유사 민원으로 인한 행정 낭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원 시스템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이 반복...
오토바이 운전자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 운행 제한 타당성 연구 제안
1. 개요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담당자: 교통분야 차관 - 연구기간: 100일 - 연구대상: 배기량 250cc 이상 400cc 미만 이륜차 8대 (2팀 4조 운...
사기범죄의 처벌 개선안
사법개혁 정책 제안서 **“반복 사기범죄에 대한 피해자 단위 중심 가중처벌 제도 도입”** --- ### 1. 제안 배경 현행 사기범죄 처벌 체계는 **총 피해액 중...
처음중학교로
1. 제안 배경 현재 중학교 입학을 위한 원서 접수는 경북을 제외하면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학부모 및 학생, 학교 모두에게 시간과 행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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