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이용에 대한 지역 불균등의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대안

현황: 한국에서의 국제 항공 노선은 타 지역에 비해 인천에 거의 집중되어 있다. 지역 공항에 국제선이 있다고 하나, 서비스 질이 낮은 LCC가 대부분이며, 노선도 동남아...

인구소멸지역 실거주 안정 인센티브제

□ 제안 배경 - 지방인구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 지방 부동산 안정을 위한 시스템 마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80%정도만 업로드 되었습니다)

고령 사회 대비 노인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복지 향상 프로젝트 제안서 1. 인스펙터의 시각에서 본 문제점 및 정책적 필요성 인스펙터로서 수많은 건축물을 점검하며 느낀 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좀 낮춰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낮출수 있는지는 담당자들이 잘 아시겠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각종 세금들이 너무 높으니 국민들 살기가 자꾸 힘들어져요. ...

가정용 전기 누진세 완화/폐지 부탁드립니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택용 태양광 패널 보급 사업을 더 확대해주시면서 누진세도 완화 혹은 폐지해주시면 서민 경제에 매우 큰 도움...

규제개혁과 창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려 있습니다. 실업률은 굉장히 높으며 지금 일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창업지원을 통해서 성...

KBS 수신료 2500원 예전처럼 전기세 고지서에 같이 인쇄되게 하입시더

종이낭비에, 우체부님들 힘들고, 뱅킹 납부도 번거롭게,, 이전 정부의 이 바보짓을 원상복귀 바랍니다

소상공인 다 사업체 정책 혜택

저는 60대중반여성 다 사업체를 운여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이나 이번에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에서도 다 사업주는 업장마다 임대료,전기세,운영비,부과세...

경력 단절 40·50대 생계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 및 민간채용 인센티브 제도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40대~50대 국민 중 상당수는 과거 비정규직 또는 단기직 경력 위주로 일해왔거나, 질병·가족 돌봄·출산·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공정하고 단순한 조세제도 개편을 통한 복지체계 혁신 제안

혼란스럽고 복잡한 조세·복지 체계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만과 비효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단일세율 기반 조세 + 생활밀착형 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대통령님께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