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69
0
537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1,047
1
1,311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2
203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18
2
1,02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99
13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197
189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160
227
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85
11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 재외선거 규정 개정 촉구
✔ 우편·전자투표 도입 ✔ 등록 절차 간소화 ✔ 사퇴 후보 무효표 개선 ✔ 선거정보 접근성 확대 ✔ 지방선거·국민투표 참여 보장 재외국민 250만의 참정권, 이제는 ...
「재외국민 전용 선거구」 신설을 위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제안 배경 재외국민 투표 제도 현황 2009년부터 도입된 재외선거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 확장을 위한 제도로, 대통령 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
4
5
AI 시민청 (AI 기반 국민 의견 수렴 시스템)
정책 명칭: 디지털 공론화 플랫폼 구축 정책 취지: 국민의 정치적 불신과 정책 참여 회피가 심화되는 가운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민 참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
숨겨진 시민 단체 보조금의 그늘, 국민 앞에 전면 공개하라
1. 제안 목적 시민단체에 지급되는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집행이 투명하지 못하고, 성과 기반이 아닌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문제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보...
오산세교3지구 예정 취소 요청!
항상 진짜 대한민국을 완성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대통령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것은 오산 세교3지구 지정을 백지화해 주세요. 이유는 현...
K-웰니스정책을 제안합니다
웰니스(치유건강)산업은 융복합산업입니다.웰니스는 AI부터 앱, 바이오, 뷰티, 푸드, 헬스케어기기, 마음건강, 스포츠, 문화, 관광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걸쳐 ...
중장년층(40~50대)를 위한 제도 필요!!
이재명 대통령님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국민들은 대부분 40~50대 중장년 층 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의 청년들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및 청년주택 혜택 ...
6
투명한 실시간 여론조사를 만들어주세요
접속은 인증서와 비밀번호 등 2-3단계에 거쳐서 접속 가능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디지털 본인인증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시스템 도입 1. 제안 배경 기존 ...
3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상 공직(지방직,국가직) 채용 인원의 50% 선발제 도입
고졸자 대상 공무원 50% 선발 및 동일계 대학 20% 전형 도입의 통계학적 정책 효과 분석 1. 정책 개요 및 도입 배경 정책 핵심: 지방직 및 국가직 공무원 채용 시 고...
각종 지원금, 포퓰리즘을 넘어 '기부' 문화로
지역화폐(지원금), 기부 문화 활성화 1. 제안 배경 민생회복 지원금도 정쟁화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편이다 선별이다 논쟁할 것 없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