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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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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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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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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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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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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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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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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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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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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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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평생교육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 재산, 신체까지 착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자영업자 비용과 순이익~~~~^^
■자영업자 비용과 순이익 (일반음식점 기준) ●장사비용 ◇원자재,재료비 22.4% ◇인건비,건보료등 22.3% ◇가계임차료,관리비등 18.2% ...
인권 확립
I. 법률 체계의 개혁 1. 헌법과 법에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해석서를 부속서로 두어 헌법 및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각 조문 내용의 의미와 범위를 보통의 국민 누구...
공공세금 지원의 투명성·형평성 강화 건의
최근 정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시민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중 상당수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형평성 없는 기준으로 지급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약 ...
한국이 망해가고 있다.~~~^^
■한국이 망해가고 있는 이유 ●투기꾼,사기꾼,범죄자가 잘사는 나라 한국사회는 병들어가고 있다 사기꾼 천국이다. 저출산 자살의 원인이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한 사람...
1)기독교 종교 착취~~~~^^
■기독교 종교착취 기독교등 종교가 없었으면 착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기독교등 종교가 생기고 기독교를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등 기독교로 인하여 갈취,착취,이용...
기득권 세력을 없애 주세요~~~^^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
추경으로 부채탕강 문제입니다.~~~^^
■추경으로 부채탕감 문제점 입니다.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는 탕감을 받는데, 잘 갚고 있는 사람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새출발기금 개...
대통령님 사이비종교 피해 예방 및 규제법 제정에 대한 정책제안 드립니다
저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와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에서 정책과 기획으로 약 10년간 활동을 해온 박향미 목사입니다. 2019년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천지가 위장평화행사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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