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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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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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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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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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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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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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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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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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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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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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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교육만이 제 2의 리박스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길 바라며 (그리고 의견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오길 바라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글을 남겨봅니다. - 이번 내란 사태가 ...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에 걸맞게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미디어를 포함하는 제3미디어를 제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1. 들어가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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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분배의 효율성
전임 민주 정부에서는 부.울.경.대구.경북.강원도 등의 지지 취약군에 예산을 많이 분배시키는 방법으로 민심을 살려고 했으나, 고마워하지. 않고. 자기들 실적으로 둔갑시키고 지...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의 보완 역할 필요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은 수도권 집약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화를 이루어 가야하는데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 공멸하는 현상을 바라보...
(대통령실) 주제 : 타운홀 미팅, ‘국정 토크콘서트’로 진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주제 : 타운홀 미팅, ‘국정 토크콘서트’로 진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1. 정책 제안 개요 (1) 정책명 : 타운홀 미팅의 전략적 재설계 및 국정 소통형 토크콘서트...
국민 참여 민주주의: 중앙 정부, 시군구 지자체 타운홀 미팅의 정례화와 "모두의 광장" 활용 방안 정책 제안
※ 본 제안은 타운홀 미팅 참여자와의 사전 일정 조율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만약 정부 운영 원칙상 사전 고지를 지양하거나 일정 노출이 제한될 경...
향후 지역타운홀미팅 관련
오늘 지역타운홀보고 느낀점입니다.지역 타운홀미팅에 도지사.시장.군수 참여 안 하면 취소 하는걸로 해주세요. 전국 신문고도 아니고 이런 중차대하고 중요한 자리에 지자체 공...
우리 동네 시·도의원 온라인 소통창구 사이트 개설해서 직접민주주의 실현하면 좋겠습니다.
정책제안이유 현재 많은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생겼을 때 어디에 어떻게 접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2)최근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미팅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 드린 바 있는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회장은 광주역 > 화순 >순천간 KTX고속철도 건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
지난 대통령선거때 국민의힘에서 지역개발 공약으로 광주_화순_순천간 KTX고속철도 채택, 가두 프랑 홍보해 주셨네요. =>본 민원인의 광주역>화순>순천간 KTX고속철도 주...
1)최근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미팅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 드린 바 있는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회장은 광주역 > 화순 >순천간 KTX고속철도 건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
광주전남 시,도민 타운홀미팅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도 직접 보고드린 바 있는 화순발전포럼 맹환렬 회장은 광주역 > 화순 >순천간 직선화 KTX고속철도 건설 당위성을 거듭 강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