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고시는 정말 공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한 가지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왜 고위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를 통해 뽑힐까요? 왜 9급 공무원으로 수십 년간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민주시민교육 및 공무원임용제도

1.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과목으로 정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각 단계별로 수준에 맞게...

부족한 부사관 병장 전역자 중심의 인력 확충 방안

[정책 제안서] 제목: 병장 전역자 중심의 부사관 인력 확충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군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병력 구조 개편 속에서...

상식적 재판결과를 위한 국민재판평가제도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사법부에 대한 국민 통제의 한계: 입법·행정·사법 3권 중 사법부는 국민이 직접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기관입니다. 최근 일부 판결이 국...

피해자 보호는 국가의 의무다: AI와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새로운 신변 보호 시스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되고 보복 범죄로 목숨까지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의는 가해자 처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삼합회 등 국제 범죄 조직 침투 차단 및 '침묵의 카르텔' 해체 전략

전 세계가 삼합회, 야쿠자, 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 범죄 조직의 위협에 시달리는 가운데, 유독 대한민국만 관련 보도가 드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수사기관 내부,...

군 내 사건 은폐 근절 및 투명한 군 지휘 체계 혁신 방안

군대 내 사건 은폐는 단순한 조직 내 일탈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구조적 병폐입니다. 지휘관의 진급 욕망이 인명 피해와 ...

육군 진급누락제도 폐지

2025년 6월부터 시행된 진급누락제도에 관해 얘기하려합니다 가장 기본이 강인한 체력이란 말은 맞지만 부대마다 특성이 다르고 점검시기가 다르고, 이렇다보니 진급시험에서 1차탈...

군 자동진급제 폐지를 반대합니다.

올 6월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는 군 자동진급제 폐지를 강력 규탄합니다.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 하에 강제로 군대에 입대한 우리 군장병들이 자동진급제가 아닌 테스트를 거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