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집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요즘 청년들이 겪는 주거 불안은 단순히 ‘집이 없다’는 문제를 넘어 삶의 전반적인 안정과 미래 설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월세와 ...

청년 정책, 이제는 나이 기준을 넓게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현재 많은 청년 정책이 19세~34세, 많게는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사회 현실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업 기간의 연장, 늦어지는 취업과...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청년층의 주거 불안정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입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맞춤형 저렴한 임대료 정책을 도입하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사후관리 강화 및 자립지원 확대 정책”

안녕하세요 현재 매년 자퇴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국가가 케어해주고 도와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나쁜 길로 빠지지 않고 옳은 길로 갈수 있기 때문...

공공주택 공실이 지속되지 않게 기존 입주자가 이사 나갈 시 예비자에게 수시로 기회를 주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공공주택에서는 장기간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2순위의 막판 계약 철회 등으로 차순위 예비자가 다음 발표일로 안내가 밀리는 등 방지책이 충분하지 않아 그런데요...

호구되는 사람들~~~~^^

■호구되는 사람 인간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다 주는 것은 호구다 살면서 최소한 호구는 되지 말자 ●경조사호구 ◇결...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 및 서비스 개편안을 제안드립니다.

LH 및 각 시도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임대매입주택등 모집 공고문이 올라오는데 청년들을 위한 주거모집이라는 내용이 많은데 공고문을 자세히 보면 우선순위에서 기초...

폐교 부지를 활용한 청년 1인 창업 레지던시 허브 구축

지방 소멸과 청년 일자리 문제가 동시에 대두되는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폐교’ 공간을 단순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제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