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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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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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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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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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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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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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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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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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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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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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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최소 2m → 5m)
제안 배경 -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베르힐 분양관련.
제목 :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
청주시 동남지구 대성베르힌 분양관련.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대성베르힐아파트 민간임대주택 분양건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분쟁 해소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 세대의 민간 임대 아파트입...
건설사및분양사의 거짓말!
대성건설은 청주시용암동 대성베르힐아파트 분양시 소비자에게했던 말! ! ! 20%할인분양약속 꼭꼭 지켜라!!!!!!!!!우리 입주민들은 당신들의 거짓말에 피가 꺼꾸...
전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 지하보행도 내부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 제안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등 주요 산책로 지하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도 내부에 탈출용...
불법 주차 및 음주 단속등을 통한 사고 사전 예방 강화.
충북 청주에서 운수업에 종사 중입니다. 그런데 청주시는 불법 주차 및 음주 단속을 최근 2년여간 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심지어 버스 정류장은 배달 오토바이 혹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과다 모집 및 순번 지연 문제 개선 방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 청주에 거주하는 무주택 시민으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대기 중입니다. 2024년 12월 16일에 공고된 청주시 가경지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
청주, 전주, 춘천을 광역시와 자치시로 승격시켜주세요(지방과 지방간의 격차가 너무 심각 합니다)
청주, 전주를 광역시로 춘천을 특별자치시로 승격 시켜 주세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있지만 지방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심각 합니다 지방과 지방간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청주...
지방자치단체의 훌륭한 정책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시스템을 만듭시다
신안군의 햇빛연금, 진천군의 방문돌봄, 청주시의 ‘정보공개 조례’, ... 정말 지자체의 좋은 정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을 한데 모으고, 전파하고, 다른 지자체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