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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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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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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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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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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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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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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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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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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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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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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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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AI 기반 도로 동선 최적화 및 교통사고 예방 전문 연구소 설립 제안
[제안 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그동안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믿고 희망을 가져 봅니다! ...
전주익산군산간 광역버스BRT 노선신설해주세요.
1.제안배경: 전주에서 이 두도시로 출퇴근하거나 반대로 이 두도시에서 전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다. 2.현행문제점: 자가용 교통혼잡출퇴근시간 과다소비. 전주시서 시외버스...
재택근무 확대를 통한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 추진 제안
1. 제안 취지 현대 사회에서 원격근무 기술의 보편화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근무 방식은 여전히 대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인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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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화
한강대교중 유일하게 유료화 운영중인 일산대교의 무료화로 인천및 일산시민들의 출퇴근시간 혼잡도를 줄여 주세요
[민원 제안] 타당성 충분한 GTX-A 창릉역, 조속한 개통을 요구합니다.
GTX-A 창릉역, 2028년 상반기 조기 개통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달 전 중견기업에 취직하여 매일 고양시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20대 청년입...
올림픽대로및 강변북로 도로폭 확장
- 제안배경: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는 김포및 인천등의 신도시 확장으로 인해 교통체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자가용운...
서울시 지하철 배차간격 단축 제안서
서울시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위한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서울 지하철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한 시민 혼잡 해소 방안 제안” 제안 배경 서울은 약 1,000만 명의 ...
균형 발전, 저출산 해결은 "국가 주도 거점 오피스 구축 및 원격 업무 활성화"
■ 목적 - 균형 발전과 저출산 해결 ■ 원인 - 지방에서 일하고 싶어도 하고자 하는 일을 할 곳이 없음 > 하고자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