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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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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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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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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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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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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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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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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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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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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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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수사팀에 추가사실증거채증과 신속한 형사처벌청구제보
윤석열전대통령의 2024,12,3비상계엄발동교사방조의 추가사실증거("돈은 걱정 마세요~" 부정선거가 목적이 아니다!애니챈회사의 정체!! 내란의 최종기획자 3년전 미국탐사보도...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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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만방송R티비 공익방송 요청
시민방송 R티비가 김대중대통령 당시 시민들의 후원으로 태어났습니다. 잘 운영되어오다가 이명박정부 때 지원 딱 끊겨서 근근히 유지해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 너무나 열악...
농산물의 생산자와 구매자의 가격차이 해소방안
현재 한국 시스템은 대부분의 농가가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있습니다.얼마전 탐사보도로 청과들의 독점을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에게 이런 시스템을 맡길것이 아니라 나라에서 운영한다면 ...
토론완료 언론사의 잘못된 보도는 강력한 징벌적손해 법개정
언론사의 탐사보도라는 미명하에 잘못된 보도,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의 악마화 이미지,기업,소상공인(김영애씨가 대표덕 사례..)들의 돌이킬수없는 경제적손실(부도,폐업은 ...
상업적 기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언론 환경 개선은 물론, 징벌적 벌금 부과
언론 생태계의 질적 하락과 상업화된 기사 생산 구조 * 클릭 유도 -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 내용 * 수익 연동 - 클릭수 기반 광고 수익 * 알고리즘 확산 - SNS ...
기울어진 언론 생태계 개선 및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종합 개혁안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 본연의 사명을 잃고, 진영 논리와 자본의 눈치를 보는 왜곡된 구조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 수단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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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성 보장된 공익 언론 및 대국민참여형 실명공론장 구축 제언』
대국민 공익신문·방송 채널 개설과 독립적 공정언론 기자단 양성, 실명 기반 공개 토론 활성화, 운영 투명성과 주기적 청렴검증의 필요성 1) 상업언론과 익명성 기반 여...
「언론의 정경유착 및 부패 방지와 사회 청정·통합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언론이 부패하면, 민주주의는 허수아비가 되고, 사회는 분열되며, 권력과 자본의 부패는 구조적으로 고착됩니다. 따라서 언론의 투명성, 편집권 독립, 공정성 유지가 곧 사회 전...
이상호 이명수 봉지욱 고양이뉴스 등 탐사보도 기자들
탐사보도에 성과를 내고 있는 검증을 마친 유튭기반 언론인들에게 출입기자 자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 리박스쿨 자손단 등의 여론 왜곡과 호도,국민분열이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