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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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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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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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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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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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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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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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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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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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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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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경조사의 주인공은 누인가 ●결혼식주인공 결혼식 주인공은 신랑,신부다 부모는 도우미다. 하객은 엑스트라다 신랑,식부를 축하하기 위해 ...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를 공항면세점에서도 판매해주세요(한국만의 특장점강조 + 특별한 기억)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지고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만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굿즈들을 공항면세점에서도 판매...
산불확산방지 수관수막타워 의무화
1. 제안배경(이유) 자연재난은 매년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화재는 한사람의 일생을, 소중한 추억들을 송두리째 태워 더이상 ‘평범’이라는 말 조차 다가갈...
국공립 자연휴양림 입퇴실 시간 조정건
어렵게 당첨되어 가족들과 기분좋게 자연휴양림에 도착하면 오후3시 입실이라 늦은점심 먹고나면 휴양림내에서 자연을 즐길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위치가 산쪽이라서 해도 금방 떨어지...
초중고 교육 다변화 요청 드려요
중1 딸아이를 키우는 직장맘 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미술 피아노 태권도 주짓수 등 다양한 예체능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영수도 함께 보냈죠. 제가 답답한건 ...
신중함은 언제까지,....부제 "빵통 이진숙"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이진숙은 대.통의 "그럼 안을 한 번 내보세요..."라는 말을 그냥 형식상.예의상 발언으로 인식했을까? 이진숙은 이라크 전쟁통까지 갔다 온 사람이다.....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에서 망인이 실거주 하였던 주택 제외에 대한 제안
상속세 과세 대상에 망인의 재산이 전부 들어갑니다. 망인이 거주하던 집 역시 그 대상에 들어가죠. 몇 년 전까지는 집 한채 정도는 공제금액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
국가 차원의 실종자 가족 연계 위원회 설립 및 통합 매칭 플랫폼 구축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우리나라에는 많은 실종자가 존재하며, 이들의 가족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찾기 위해 애타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종자 가족들은 주...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1. 제안의 이유 현재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양한 문제점들이 일어나고 있음. 고교학점제의 취지가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
유휴 국유토지를 활용한 치유형 생태관광 복합단지
"유휴 국유토지를 활용한 치유형 생태관광 복합단지: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휴식처" 1. 사업 개요 주제: 버려진 국유토지를 자연 치유 & 생태관광 허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