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LH 임대주택, '가족 수'에 맞춰 공급합시다! 1. 제안 배경: 주거 안정과 사회 통합을 위한 새로운 시도 현재 우리 사회는 치솟는 집값과 주거 불균형으로 인해 많은 국...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모두의 데이터 서비스 제도 도입

*주제: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 보장형 데이터 서비스 도입 *제안 배경: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접어들며 인터넷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교육·취업·행정·건강 등 생존...

인공지능으로 판단하는 사회를 막아야합니다!

오심판정과 그리고 개인의 공간까지 침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유연화 , 공감이 필요합니다!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한 탈세 방지 및 세수 증대 정책

연 20조 원의 탈세로 정직한 납세자가 피해를 봅니다. 소득보다 과도한 소비자를 찾아 탈세를 막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신용카드, 부동산, 전자결제 데이터를 AI로 분석...

차량 틴팅의 현실화

어느때부터인가 도로 위 차량들이 모두 깜깜한 틴팅(썬팅으로 잘못 부르는)으로 상호 운전자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차량도 아주 짙은 틴팅이 기본입...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CBDC 디지털화폐' 실행과 도입 중단해야 하는 제안내용을 올립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

<CBDC 디지털화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모든 거래가 '국가에' 강제로 추적된다. ㆍ'언제, 어디서, 뭘 샀는지' 등 모두 기록 ㆍ커피 등 몇 잔 마셨는지도 정부가 알 수 있다는 얘기 ㆍ현금의 익명성은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