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학교반경 500m이내 거주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도 성범죄자의 학교 반경 500m 이내 거주를 금지해야 합니다. 1. 아동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이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이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1차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응시스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요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들께서 몹시 불안해합니다. 흉악범죄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예방 시스템은 후진국 수준에 ...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안(언론 지적사항)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

이재명 대통령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제안(언론 지적사항)

☐ 대통령님 대선 공약 1. 국민생명과 안전 지키는 국가 제1책임 완벽히 이행하겠다. (대선공약집 82쪽). 2.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

장애인 콜택시 운영 기준 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 – 도농 간 교통 인프라 격차 반영 필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헌법적 가치이자 국가의 의무이며, 특히 교통약자를 위한 수송체계 마련은 지역과 소득,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이동할 수...

교통경찰 순찰단속 실시 및 교통 속도단속카메라 규정속도 상향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아닌데도 전국적으로 속도신호카메라를 너무 많이 비효율적으로 설치하여 차량을 정차시켜 막대한 유류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례> 위례신도시 ...

담배 주류 판매제도 개선안

담배·주류 판매에 대한 허가제 및 접근성 제한을 통한 건강권 보호 및 사회질서 회복 방안** ---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담배와 주류에 대해 ‘자유판매...

토론완료 아동 성범죄 공범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공동 거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공백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하교를 한 뒤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 중심에 아동 성범죄자가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공범들이 같이 산다는게 매우 위험하고 법에 구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