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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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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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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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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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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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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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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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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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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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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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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태평양 쓰레기 섬 처리에 대한 각 나라별 협조 요청 및 협력 방안
1. 서론 태평양에 떠 있는 거대한 쓰레기 섬(일명 "태평양 쓰레기 더미")은 전 세계 환경 문제 중 하나로, 해양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해양 생물과 인간...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시민참여형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OSEAN Urban Knights AI 앱 기반 제안 7월 7일자 국무총리의 재해상황실 방문 발언과 같이,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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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리아 여객선 전략 협력을 통한 한국 조선 위상 유지 및 차세대 육성 100년 대계
저는 1998년 현대미포조선(현 HD미포)의 전장설계부에서 시작하여, 극동선박설계를 거쳐 이탈리아선급협회(RINA)에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2020년 부터는 국제선급협회(IA...
앞으로는 중국 불법어선과 그리고 또 여기서는 석유든 뭐든 채취하는 기계를 막아야할때입니다.
나. EEZ 어업제도가 실시되는 수역(제2조-제5조) 원래 우리나라 EEZ 전체에 대하여는 우리가 어족자원을 전적으로 관리하고, 한편 중국은 중국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
갑각류 동물복지 기준 마련
■ 제목 갑각류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산 채 조리 방식 규제 필요 ■ 배경 및 취지 -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국가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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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경계임무 전환 및 군인의전예우지침 폐지
1. 국방개혁법률에 따라 해안경계임무는 해양경찰로 이관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 병력 감축 고려 군은 다수 병력이 투입되는 해안경계임무를 해양경찰로 이관하고 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