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대에, 모든 지역에, 모두가 일할 수 있는 유연한 경제 생태계 조성 정책 제안합니다.

정책배경 및 제안 이유: 2025년 현재, 우리나라 에는 50만 명이 넘는 청년이 ‘그냥 쉬는 상태’이며, 30~50대 중장년층의 실업률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용절벽, 경...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장거리 이동 서비스’ 도입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차량이 없는 가족이나 개인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교통비 부담이나 교통수단 부족 문제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가 ...

하루 6시간 근무제 도입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세대가 겪는 깊은 번아웃과 낮은 출산율, 그리고 삶을 포기하는 극단적 선택의 증가라는, 국가적 고통 앞에 서 있습니...

[부처 통합 해외 은닉자산 회수 관리국] 신설 제안

왜 해외 은닉자산을 찾아야 할까요? 부정부패나 탈세, 불법 상속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이나 재산이 해외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국에 비밀 계좌...

만 65 세 이상 고령자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참여 가능한 군부대 관련 일자리 1. 군부대 민간위탁(용역) 근무 군부대 내 환경미화, 취사보조, 경비, 세탁, 시설관리 등은 외부 용...

국회의원 출석률에 따라 월급을 주세요.

어떤 공무원, 회사원도 본인의 임금을 스스로 정하지 못 합니다. 국회의원은 본인들 임금을 스스로 올립니다. 국민들 경제가 어렵든말든 임금을 올리고, 임기가 끝나도 복지를 ...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장애인 정책 실천 방안

1. 요약 기업·공공기관이 ESG 경영 원칙을 장애인 인권·복지 향상에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제안합니다. 2. 배경 및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

토론완료 [간병실업자 특별구제 프로그램] 가족의 간병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된, 무너지기 직전의 가정을 국가가 지켜주세요

갑작스러운 어린 아들의 암 판정으로 직장생활을 그만둔 한부모 가정. 오직 가족을 살리기 위해 회사도, 커리어도, 생활의 안정을 포기한 채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가정들이 있...

5세대실손보험에 대해 제고 점검해주십쇼

보험회사는 금감원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외 함께 5세대실손을 진행하려했습니다. 하지만 5세대실손은 보장내용에 있어서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꼭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