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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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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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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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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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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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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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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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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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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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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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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 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정책 제안서 중입자 암 치료기 전국 10개소 설치 및 건강보험 연계, 국민 성금 참여를 통한 암 치료 혁신 제안 ⸻ 1. 제안 개요 국민 사망 원인...
[기본사회 실현]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예산 확대 및 병상 수 증설을 위한 청원 1. 청원 배경과 현황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여러분께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지원 대상자 확대 요청
본인은 희귀질환인 척수소뇌위축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가족입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인 가족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지만, 아버지의 기초연금 및 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비, 소득 기준 없이 전액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뒤흔드는 병입니다. 저는 두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 큰 아이가 중등증 혈우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예방요법...
전 세계 최초의 발달장애 치료제,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 요청
다음과 같은 정부의 전략적 정책 지원을 요청합니다. 1. ‘미충족 수요 질환 중심 혁신신약 육성 정책’ 신설 자폐, 희귀질환, 난치성 신경정신질환 등 치료제가 없는 ...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실시 및 고엽제법 개정 제안
1.제안 이유: 월남전 참전국인 미국은 고엽제피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에이전트오렌지(Agent Orange) 노출로 인한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고혈압’을 추가 지정하는 ...
희귀 난치성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개혁안
1.투석 환자의 자기 부담금 완화 2.부양 가족의 객관화 3.국민연금의 소급 적용과 의료 보험 공단과의 업무 차별화 4.연명 치료의 자기 부담금 완화 5.실직으로 인...
직업차별을 없애주세요~~~^^
■한국의 직업차별 심각 (의사,교사천국) 한국에서는 직업간 차별이 심각하다. 근속승진 기본급 기준으로 교사는 30년 근속시 3급대우 중앙부처 공무원 30년 ...
토론완료 젊은 여성 환자 비율이 높은 '삼중음성 유방암'의 표준 면역치료제 '키트루다' 신속한 급여 확대 제안
이재명 대통령님, 최근 한국에서 젊은 유방암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라는 걸 혹시 아시는지요. 유방암 종류 중 표적치료가 불가능해 치료가 가장 까다로운 ‘삼중음성 유방암’에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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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정부는 <환자기본법>을 제정하고,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를 신설하고, <환자투병지원센터> 설립해, 환자중심 의료환경을 만들어 환자의 투병과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1) 제안 배경 - 의대정원 관련 의정갈등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1년 5개월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한 환자의 고통과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