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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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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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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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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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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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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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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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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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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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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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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인사청문을 빙자한 인격살인 명예훼손이 벌어져야 하나요? (엄벌백계 발본색원)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모멸적이고 경멸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것을 숱하게 목격했습니다. '의혹'을 가장한 허위사실 유포가 정치인을 떠나, 선량하게 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의 삶...
중장년층 재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 확대
40~60대 중장년층은 은퇴 전후로 인생 2막을 준비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취업은 쉽지 않으며 기술 변화에 뒤처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구조조정, 자영업 폐업, 조기 ...
“내 삶을 바꾸는 한 끼! 국민 영양 포인트제” – 국민 건강행동 변화를 이끄는 생활밀착형 인센티브 정책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한국 사회는 만성질환의 급증과 함께 영양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비만 등 생활습관병의 확산은 개인의 건강을 ...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 사법고시부활 대안제시 및 법무사시험제도를 사무변호사시험으로 개선하는 ONE POINT 법조통합 방안 1. “개천에서 용나는 희망 사다리”의 필요성 사법고시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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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글로벌 진학 시스템 구축 제안서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최고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4-1. DMZ 세계 평화 순례길 (Korea Peace Trail) 사업 기획 제안. (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 분단의 상징에서 세계 평화의 발신지로 - 슬...
모두의 근조기 제안
장례식장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 " 국무총리" 명망있는 지역인사 등의 근조기를 제안해 봅니다. 관혼상제의 미풍양속이 사라지는 현실에서, 가장 예도를 다해야...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정년연장에 관한 제안
* 공무원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년을 만60세로 정하고 있음 *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기대수명 또한 80세 전후로 상향된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개념 또한 65세에서 70세...
졸업제 통합제로 서울대 10개 이상의 효과
1. 졸업제를 수용하면 우수학생들이 능력에 맞게 졸업을 하게된다. 대학 4년제이지만 3년 반에도 학점이 충족되면 졸업할수 있다. 이 제도는 행정개편으로 가능하다. AI시대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