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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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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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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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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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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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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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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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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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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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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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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청소년에게 묻다>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에 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 독일 기후변화법에 2030년 이후 감축계획이 ...
가덕신공항 백지화하고 남부권관문공항을 새만금에 건설하자는 제안
국정기획위원회 정책제안서 경제2분과 국토 SOC 지역소위원회 소위원장 이 정 현 님께 제 목 가덕신...
「공공정책의 사익화 방지를 위한 절차적 입법 및 로비 규제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 •사회적으로 반복되는 정치권과 대기업 간의 유착, 특정 기업 밀어주기 정책, 혈세 낭비 사건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제도 도입의 시급성 •특히 ...
부산 가덕도 신공항의 위치를 바로 옆 응봉산 육지위로 옮기자.
바다 위 매립지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또한 오사카 간사이 공항처럼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비용이면 바로 옆 응봉산아랫쪽 산을 깎아서 동서로 육지위에 ...
가덕도신공항 전면 중단 가덕도신공항건설 특별법 폐지 촉구
✈️ 활주로 하나에 17조? 국민 한 사람당 34만원?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1인당 34만원, 4인 가족이면 137만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 [가덕도의 허상에서 벗어나, 남중권 제2관문공항으로 미래를 설계합시다] 부산엑스포 유치는 이미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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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제 8편 부채탕감과 부동산 압류 및 경매에 대한 조언
저는 오늘 정규재 전 주필님의 영상을 보았는데요 https://www.youtube.com/watch?v=bbvXWgm0Sds 정규재 라이브/07.01/국힘당 그럴 줄...
★가덕도 신공항대신 김해공항 확장★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부터 제주 제2공항과는 달리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도 반대했던 사업입니다. 문재인정부가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밀어붙힌 사업...
GTX사업 축소해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GTX사업은 축소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에 따른 이용객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요금인상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적자투성이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