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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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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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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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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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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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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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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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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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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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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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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분쟁 해소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 건의
저희 단지는 5년 임대 후 분양전환 조건으로 입주한 1507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시행사·대행사 측은 “5년 후 주변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전환한다”는 ...
“소상공인 임대료 상한제 및 공공임대상가 확대 도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자영업자는 높은 임대료와 불안정한 계약 환경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매출보다 더 빠르게 오르면서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도...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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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가...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권리금 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정작 권리금의 산정 방식에 ...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다시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이렇게 3개 기관을 합쳐 "한국인터넷진흥원"이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한...
저출산 시대, 여성 '생식'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문
Ⅰ. 배경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그간 저출산 대책은 주로 출산 이후 양육비 지원과 주거·보육 인프라 확충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노인장기요양법 )
저는 소규모의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시설장입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복지를 실현하면서 경제적인 궁핍함에 시달리게 되고 있음을 뒤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름 대한민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