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급발진 사고 관련 독립적인 블랙박스 설치 의무 법제화

1. 제안 제목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공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악셀·브레이크 작동 관련 독립 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의무화에 대한 법률 제정 제안 2. 제안 배경 ...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도시가스·고속도로 할인 혜택 실효성 및 적용범위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대부분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금전적 여유가 없는 가정은 출산...

한부모 가정 맞춤형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만 명 이상의 한부모 가족이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신규 업체를 위한 공정 기회 제공과 일자리 창출 요청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저는 몇 년 전 아르바이트로 버스 운전하여 성남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지명 시장님 이야기를 듣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정신적 지주로 대통령님이시라 생각하며...

다자녀의 기준을 간소화 하는 정책

차량 그런거 기준을 상관 없이 사별, 이혼 하면 곧바로 한부모가 되는 자동시스템( 간소화를 해야하고) 그리고 또 A 엄마, 혹은 아빠가 다자녀일 경우는 다자녀로 간...

토론완료 청년들에게 수억 원의 빚을 떠넘기고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전세사기 임대인들. 이들에게 엄벌을 내려주십시오. (청년들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서민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잃고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사기 임대인에 대한 형사처벌...

물가 상승 시대, 서민 부담 경감 및 공정한 세금 부과를 위한 세제 혁신 방안

1. 물가 상승률 연동 세금 구간 자동 조정 제도 도입 현재의 세금 구간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명목 소...

육아 특화 공공임대 시범단지 조성 정책 제안서

전 지금 임대주택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전에 기흥구 신갈동에서 몇 년 거주했었는데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가 나름대로 인프라가 워낙 좋...

출산률 관련 정책제안

안녕하세요. 출산률 관련해서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보통 출산률 정책을 미혼인 분들이 결혼을 하거나 딩크족인 분들의 출산을 유도하는 정책 위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