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예방 대책 제안

안녕하세요? 한국자살예방센터 군자살예방위원장 김정식입니다. 이번 극한호우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도 자살로 사망자는 1...

그리고 오늘날 오토바이 소음 진짜로 시끄럽거든요 군인들이여 군인들은 합법적인 살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음으로 인한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오토바이 운전자 그리고 또 여기서는 가족까지 처벌해주십시오.. 네, 오토바이 소음과 LRAD는 주파수 대역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주민 권리보장과 사회통합기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인권 보호와 정책 통합 필요성 –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전면 개정하여 ‘권리 중심’ 이주민 보호 체계로 전환

1. 제안 취지 한국 사회는 이미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주민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심’이었던 기존 「다문화가족지...

【사이비 종교 및 특정 이념·이익집단의 조직적 선동·세뇌 및 민간인 포교활동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Ⅰ. 제안 배경 현행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합니다. ...

다자녀혜택

1.다자녀(3자녀이상) 차량 인증 스티커 배부 번호판 식별 1대만 가능하다는 정책제안을 보았는데 차량번호판 제작 및 발급비용을 줄이고 (기존차량번호판유지하되) 한 가정당 ...

빛으로 빛을 막는 분양사업자의 절규: 규제 속 생존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

🏗️ 분양사업자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제안서 📖 개인적 배경 – 이 정책을 제안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은 단순한 사회적 관심이나 문제 제기의 차원을 넘는, 개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저리 대환 대출 필요성

존경하는 의원님들 현재 국정기획위에서 전세사기 관련 해결에 앞서주시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면제 대상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와 사교육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